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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의 분쟁으로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저작권 분쟁은 정식 재판절차보다 양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이 위원회 내에 설치된 조정부에서 맡게 된다. 현재 3개 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조정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 비용은 조정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 신청 비용은, 분쟁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 100~500만원인 경우에는 30,000원, 500~1,000만원인 경우에는 50,000원, 1,000만원 이상은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다툼을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