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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상식

* 홈페이지와 저작권 일반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직접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막상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공개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할까 봐 걱정이다. 홈페이지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홈페이지'라는 말은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맨 처음 표시되는 초기화면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웹 사이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여러 종류의 저작물과 통계자료, 연락처 등과 같은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많은 사실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들 자료들을 각 웹페이지에 적절히 분배·배치하여 연결하고, 각 웹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특히 지적인 노력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입한 노력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내지 보호를 받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는 여러 종류의 자료로 이루어진 일종의 멀티미디어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6조의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편집저작물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한때 인정된 '이마의 땀방울 이론(the sweat of the brow theory)'과 전통적인 '창작성 이론(the originality theor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마의 땀방울 이론'은 창작물 작성에 투입된 노력을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이론인데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이 문제 된 소위 'Feist'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조차 지지를 상실하였다. '창작성 이론'은 저작물 창작에 투입된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창작물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6조는 "자료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구성요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창작성 이론에 의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제작에 아무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창작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판례를 살펴보아도, 사안이 유사한 2건의 경마정보지 사건에서 창작성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8. 11. 6. 선고, 97가합94348 판결；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9. 7. 9. 선고, 99가합934 판결). 결론적으로 설문의 경우 홈페이지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즉 기초자료의 수집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를 모방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기 힘들 정도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소와는 별도로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겠다.

한편,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나 디자인이 각각 독립하여 저작물성을 갖춘 경우에는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음은 물론이다.

(Q&A, 방명록 등의 저작물성)

애완동물에 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애완동물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Q&A 내용 중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Q&A에 옮기려고 한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상업적인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통상 홈페이지에는 방문자 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게시판이나 Q&A 또는 방명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보통 게시판 등에 기재된 의견이나 질문들은 내용과 구성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저작물인지의 여부가 문제 된다.

저작물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법원은 광고문구의 저작물성이 문제 된 소위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정신적 결과물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③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건들을 좀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란 좁은 의미의 고전적인 학문과 예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적·정서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가치나 질적인 면에서도 전문가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학문성 내지 예술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창작한 것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학생의 시나 수필도 훌륭한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창성이란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전시대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기반 위에서 동시대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성이라는 의미도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물을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작물이 창작자의 머리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실체를 다른 사람이 인지 또는 감지할 수 있게 외부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외부 표현은 공표와는 다른 뜻이어서 예컨대 개인의 비망록에 기재하는 것은 공표는 아니지만 외부 표현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된다.

이상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홈페이지 이용자가 남긴 의견이나 질문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또는 어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이용자의 의견이나 질문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Q&A의 답변은 질문에 따라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수준의 것도 있지만 통상 홈페이지 운영자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홈페이지의 Q&A의 질문과 답변을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의 비영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국 저작권법(제107조)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 사유로 공정사용(fair use)을 규정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이용의 목적과 성격' 및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상업성 내지 영리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영리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와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 그리고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에 그치므로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가 여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지 모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다른 홈페이지의 Q&A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록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복제권, 전송권 등)

개인 홈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록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가?

먼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저작권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광의의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협의의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지분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실연자의 경우에는 복제권, 방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대여권으로,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으로,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수록(upload)하기 위해서는 키인(key-in), 스캐닝, 모션 캡쳐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종래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형태로의 저장이 복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의 정의를 "인쇄·사진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고쳐 디지털 형태의 저장도 복제가 됨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on demand)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홈페이지로부터 이용자의 컴퓨터로 송신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전송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종래 디지털 송신을 규율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방송권 또는 배포권 침해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1996년 12월 체결된 WIPO 저작권 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반영하여 정의 규정(제2조 제9호의2)에서 전송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규정에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의2)고 하여 이용제공권을 포함한 전송권을 신설하게 되었다.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타인의 미공표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행위는 공표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고, 저작물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LP나 CD 등의 음반을 이용하여 노래를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협의의 저작권 이외에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996년 WCT와 함께 체결된 WIPO 실연·음반 조약(WPPT)은 청각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한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의 전(前)단계를 규율할 수 있는 이용제공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국내외적 사정을 들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직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이 문제 된다.

저작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복제권, 방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대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배포권, 방송보상청구권, 대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홈페이지와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기관이 신청인의 신청 또는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종래부터 저작권 발생에 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여 저작권 발생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의 제도적 가치가 과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복잡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서는 문화적, 산업적 이유로 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무체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그 존재 및 권리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저작권 소재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도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저작권 등록에는 창작연월일 등록, 공표연월일 등록, 실명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표연월일 등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홈페이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저작권 등록 신청서 ② 저작물명세서 ③ 복제물 ④ 등록세 영수증 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②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③ 저작물의 복제물은 홈페이지를 스크린 프린터하거나 CD-ROM 또는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④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일을 증명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웹호스팅 업체 또는 통신망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⑥ 수수료는 공표연월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찰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홈페이지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홈페이지가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되어 배포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http://db.copyright.or.kr)에 입력하여 국내외에 소개되게 된다.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공표한 것으로,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받는 효력이 발생한다.

끝으로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고의로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한 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허위등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촉탁에 의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의 저작권 귀속)

웹디자이너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100여만 원을 받고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 홈페이지를 제작하다 보면 종전에 제작한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다른 사람의 주문이나 부탁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촉탁저작물(촉탁저작물이라는 말은 강학상의 용어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이라고 한다. 설문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촉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와 홈페이지 제작계약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살펴보면, 미국 저작권법은 촉탁자와 실제 창작자가 문서로 당해 저작물을 직무상저작물로 간주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촉탁저작물의 저작자는 촉탁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01조, 제201조), 우리 저작권법은 촉탁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 관계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사용주로 보는 단체명의저작물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 개념을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하면 촉탁자를 촉탁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도 있으나,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것을 창작자 원칙이라고 한다)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은 예외적인 개념으로서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촉탁저작물은 평등적인 관계에서 창작되는 데 비하여 단체명의저작물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창작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촉탁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도 캐릭터가 문제 된 소위 '롯티' 사건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제3부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다만,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촉탁자가 홈페이지의 기본 방향과 디자인의 시안을 제시하고 수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하였다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이 촉탁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홈페이지 제작계약이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간에 계약 내용 중에 제작된 홈페이지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의 대가, 부대조건, 계약의 전취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아니면 저작물 이용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절계약(원고료를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시에 받는 계약)이 문제 된 소위 '녹정기'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에서 법원은 일괄 지급된 원고료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홈페이지 제작의 대가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웹디자이너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웹디자이너가 제작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처음에 웹디자이너에게 귀속되므로 웹디자이너와 주문자가 체결한 홈페이지 제작계약이 업계의 일반 제작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고액이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 등을 다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제작된 홈페이지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를 보면 초기화면에 저작권 표시ⓒ를 많이 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특정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특정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는 것을 '방식주의'라고 한다. 베른협약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이래 세계 각국이 이를 따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본래 ⓒ표시는 미국 주도로 체결된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대표적인 방식주의 국가인 미국과 여타의 무방식주의 국가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미국 저작권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는 모든 저작물을 미국 저작권청에 일일이 등록한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체약국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 미국 외에서 발행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생시부터 ⓒ표시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연도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체약국이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

그런데, 미국이 1988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이행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표시는 큰 법률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저작권자가 복제물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선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미국 저작권법 제401조 (d)].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대표적인 방식주의 국가인 미국이 외국인의 저작물에 한하여 방식주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표시와 함께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나 최초의 발행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홈페이지에 따라서는 저작권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는 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말을 표시하지 않아도 역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회사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광고 수입도 없는 개인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홈페이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7조 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만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용을 규제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해석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영향을 줄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가정과 같이 그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수의 인적 모임을 말한다고 하겠다.

친목회 모임이나 아마추어 동호회 모임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1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관련하여 독특하게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소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4호).
이렇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면책되는 행위는 복제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방송, 전시, 전송 기타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연결된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면책되지 않는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화평론을 주로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평론을 하다 보니 자연히 영화 포스터, 스틸 사진, 시나리오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하나로 보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표성, 목적성, 부종성, 필요성, 출처표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행되지도 않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없다.

다음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법문은 인용의 목적을 '…… 연구 등'이라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은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용'을 인정하는 이유가 문화발전 등과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양한 저작물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오늘날의 개방사회에서는 그 목적을 좀더 폭넓게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인용되는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에 비추어 양적인 면이나 논리 또는 감정의 전개 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누드 사진의 전재가 문제 된 소위 '직장인' 사건에서 "인용의 요건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그러므로, 인용되는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서 정당한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용되는 부분이 인용하는 저작물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영상저작물의 제호, 제작자 등을 인용되는 부분에 표시하면 된다.

이상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설문의 경우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평가하면서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화의 스틸 사진이나 포스터, 시나리오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으로서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명한 영화의 스틸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수집하여 시대순으로 나열하면서 영화의 줄거리 정도를 추가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