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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저작물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저작물의 종류별로 예시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단지 예시이므로,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 부류의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로는 법령,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