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도우미

마이Q

QTV

메일

커뮤니티

아이템

쇼핑

고객센터

신고센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상식

*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

(클립아트)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을 보면 많은 클립아트들이 수록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이러한 클립아트들을 변형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변형한 클립아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클립아트나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클립아트(clip art)란 출판이나 웹디자인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의 모음을 말하는데 클립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판이나 웹디자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클립아트의 저작물성을 살펴보면, 클립아트에는 형태 면에서 단순한 선, 문자, 기호로부터 삽화, 멀티미디어 상징물, 애니메이션 GIF 파일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처 면에서도 인터넷 공개자료실, 상용소프트웨어 도구모음집에서부터 판매용 클립아트 CD-ROM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클립아트의 제작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 특히 예술적 능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판매용 클립아트 CD-ROM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클립아트가 단순한 평면 형태의 도형이나 흔히 사용되는 기호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법원은 애플사 사건에서 아이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클립아트나 아이콘이 저작물인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에만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모양과 성질이 다양한 클립아트 중에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자유이용을 허락한 클립아트를 변형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클립아트를 변형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상치 않았던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클립아트를 이용할 때 그 출처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의 방법과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개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클립아트의 경우에는 제공자와 그 법적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공개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클립아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독특한 형태의 클립아트는 이용을 피하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형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클립아트를 상당히 독창적으로 변형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되어 원저작권과는 별도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클립아트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무조건적인 자유이용을 허락한 클립아트를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2차적저작물도 자유이용 상태에 둘 것을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한다는 묵시적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2차적저작물도 자유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예인 초상 사진 이용)

개인 홈페이지에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스캐닝하여 수록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연예인의 사진을 스캐닝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나는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 문제고, 다른 하나는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에, 스캐닝하는 사진이 저작물인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사진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어떤 구도, 각도, 조도, 속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사진은 일반적으로 촬영자의 경험과 감정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저작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피사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증명사진이나 광고 카탈로그용 제품 사진의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므로, 연예인의 브로마이드 사진이나 화보집에 나오는 사진을 스캐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이 만든 비상업적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초상권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초상권은 헌법이 사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 기본권의 하나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연예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초상을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러한 권리에는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중문화가 발달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연예인은 정치인에 못지 않은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생활과 공생활의 구분이 어렵고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알려는 욕구가 더 강한 만큼 일반 국민보다는 더 많은 초상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연예인의 입장에 있더라도 이용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인정되는 스캔들과 관련된 사진 또는 개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한 연예인의 초상 사진을 개인의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초상권과 관련하여서는 초상의 재산적 가치를 중시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것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아직 우리 법제에서는 정착되지 않았지만 소위 '이휘소'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 7. 31. 선고, 94가합97216-1 판결)과 '제임스딘' 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다.

하여튼, 설문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스캐닝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는 있으나 초상의 주체인 연예인의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고전 회화 사진)

국내외의 유명한 고전 회화 화보집을 스캐닝하여 홈페이지의 배경화면 등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구 저작권법(1957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87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는데 구 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저작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또는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물은 사후 5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지만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종료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가 김홍도의 '서당도' 같은 유명한 고전 회화는 물론 1944년 사망한 뭉크(Edvard Munch)의 '절규'나 1956년 사망한 이중섭의 '황소' 같은 저작물도 이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도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고전 회화를 책이나 홈페이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회화와는 별도로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규정하고 있고, 회화를 촬영한 사진은 다른 미술저작물과는 달리 평면적 작품을 평면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달리 배경이나 인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피사체인 회화작품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이 있는 만큼 거기에 어떤 예술적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회화를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즉 촬영자가 어떤 구도, 각도, 조명, 광도, 속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의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전 회화를 촬영한 사진에도 촬영자의 예술적 창작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회화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성을 직접 다룬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꽃꽂이 사진을 달력 제작에 이용한 것이 문제 된 소위 '꽃꽂이 사진'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꽃꽂이의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사진의 저작권 침해인지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8. 23. 선고, 90가합86201 판결).

또한, 카탈로그용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도 몇몇 있는데, 저작물성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용 카탈로그 사진이 문제 된 사건에 있어서는 가구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 데 반해 햄 사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배경이 없는 햄 사진은 피사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 어떤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하에 따라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창작성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회화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능력에 따라 사진의 색상과 색감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사진의 예술적·경제적 가치를 크게 좌우하므로 원칙적으로 회화 사진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진의 저작물성을 창작성 유무에 모두 미뤄 버릴 경우, 사진 이용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여지가 많으므로 독일이나 북구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창작성 유무와 관련없이 사진에 저작인접권 또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회화를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두는 것이 좋겠다.

(논문의 초록 및 본문의 이용)

아파트에 관련된 각종 정보(입주, 관리, 재건축 등)를 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관리에 유익한 논문의 목차와 한글초록을 저자의 성명, 출처 등과 함께 그대로 수록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또한, 본문 내용을 수록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허락을 얻는 방법은 없는가?

책이나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서지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목차와 색인까지 제공하는 방법, 초록까지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본문 정보까지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의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책이나 논문의 제목, 저자, 출판 사항, 형태 사항, 분류기호와 같은 편목 데이터 내지 서지 정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지 정보들을 모아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서지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다.

다음으로, 목차와 색인에 관해서는 그 저작물성에 관하여 뚜렷한 학설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차나 색인만으로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어문저작물의 목차나 색인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초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저작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초록은 본문의 저술 동기 및 경과 그리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저작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초록을 소개하는 것은 사회가 공유하는 정보량을 증가시켜 학문이나 예술 발전이라는 보다 더 큰 법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잠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본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리 구성이 문제이다.

미국과 같이 일반조항적 저작권 제한규정(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서 적용할 법리가 마땅찮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을 원용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자의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홈페이지 운영자가 초록을 직접 새롭게 작성한 경우에는 이는 2차적저작물로서 역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하나 서평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는 인용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권리처리방식은 개별 저작권자부터 허락을 받는 개별처리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겠으나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연락처를 알아내어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모든 저작물의 권리처리를 할 수 있는 집중관리방식이 요청된다.

현재로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어문저작물 분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복사와 (파일)전송 행위를 통한 이용에서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위 집중관리단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권리처리를 할 수 있다.

(사실적 성격의 텍스트의 저작물성)

차량관리 종합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한다. 차량 정보, 부품 정보, 사고시 대처요령 같은 것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 경쟁업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가격, 이용방법 등에 관한 문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는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이나 복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여행사나 유학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출입국 수속절차나 유학 신청절차에 관한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객관적 사실(事實)을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미국 저작권법에는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 있다. 즉 미국저작권법 제102조(b)는 "…… 저작권 보호는 …… 당해 저작물에 기술 ……되는 …… 절차, 공정, 체계, 조작 방법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칫 사실적 성격을 띤 텍스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의미는 저작권 보호는 절차 등을 기술한 표현물에 주어지는 것이지 절차, 공정, 조작방법 등 그 자체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사실저작물(factual work)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건이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사실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설명이 문제 된 소위 '애드립 카드' 사건(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1995. 2. 22. 선고, 94가합2725 판결)에서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저작물이 됨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도메인 네임 등록방법이 문제 된 소위 '후이즈' 사건에서 검찰은 도메인 네임 대행업체 사이에서 도메인 네임 작성방법과 등록방법을 설명한 텍스트를 서로 무단 복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두 업체 모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약식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현대에 들어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또는 인터넷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매뉴얼 작성 자체가 기술문학(Technical Literature)으로서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고,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작문을 수사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요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실적 텍스트에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표현능력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거의 같은 사실이나 방법을 알고 있겠지만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사실적 성격의 텍스트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하겠다.

(MP3, 스트리밍)

음악 관련 홈페이지를 준비중에 있다. 인기가요 차트나 신보를 소개하면서 음악을 재생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파일 포맷이 MP3가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사실인가? 또,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악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만약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누구로부터 어떻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음반에 수록된 음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음악파일 포맷에는 MP3, MIDI, WAV, RA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MP3는 잘 아는 바와 같이 MPEG layer3에 해당하는 오디오 데이터 압축기술로서 압축률이 뛰어나면서도 음질에 손상이 거의 가지 않아 CD 수요를 대체할 만하므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포맷으로 음악파일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음악파일들은 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권리자(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음으로,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방법에는 다운로딩(downloading)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이 있다. 다운로딩 방식은 해당 음악파일을 모두 다운받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야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버퍼를 이용하여 리얼타임으로, 즉 수신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스트리밍 방식에 의할 경우 최종 이용자(end user)의 컴퓨터에는 일시적 저장은 있으나 영구적 저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컴퓨터나 서버에는 디지털 복제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운로딩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음반은 작곡자와 작사가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반주자와 가수가 연주 및 가창의 방법으로 예술적으로 실연한 것을 음반제작자가 고정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저작권, 연주자와 가수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문제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음반을 기초로 음악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가수, 반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일이 해당 권리자를 찾아 내어 이용 협상을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집중관리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음악저작물 분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업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연 분야에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악출판사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권리자를 찾아 허락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

미국의 냅스터 프로그램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한글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가?

숀 패닝이 개발한 냅스터(Napster)를 효시로 하여 컴퓨터에 MP3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끼리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파일을 교환(swapp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다. 우리 나라에도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네티즌이나 음반제작자에게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의 메인 서버에는 어떠한 음악파일 복제물도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MP3 음악파일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뿐으로 FTP 프로그램이 침해물 전송에 이용된다고 해서 FTP 프로그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점, MP3 음악파일의 공유가 음악애호가의 기호를 자극하여 오히려 음반사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견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 검색프로그램이나 FTP 등과는 달리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주된 목적이 있고 그 사실을 개발자 및 운영자가 알고 있다는 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존 음반 시장의 교란을 가져와 뮤지션 및 음반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새로운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판결은 없다. 다만, 냅스터 프로그램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소송의 결과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므로 그 진행 상황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12월 6일 소니 뮤직엔터테인먼트사를 포함한 12개 음반제작회사들이 냅스터사의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San Mateo)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기여 책임 및 대위 책임을 이유로 냅스터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냅스터사는 약식재판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약식재판에서, 냅스터사는 문제의 영업활동은 DMCA의 safe harbor 조항, 즉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a)의 '순간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에 해당하고 이 조항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제512조(a)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하여(through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MP3 음악파일은 냅스터사가 운영하는 서버를 통하지 않고 음악파일 소유자끼리 직접 전송되었기 때문에 냅스터사의 행위는 제512조(a)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512조(d)의 '정보경로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 ) (냅스터 서버에 있는 인덱스, 즉 아티스트별로, 제호별로 정리된 회원 IP의 색인이 문제 되었다)에 해당하고, 또한 제512조(i)의 적격조건(Conditions for eligibility) 중 상습적 침해자를 탈퇴시키는 정책(termination policy)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arilyn Patel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5월 초 냅스터의 약식재판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고무된 원고 측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5백만 달러의 공탁을 조건으로 7월 26일 서비스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그러자 냅스터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은 항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가처분 집행을 유예시켜 승패를 원점으로 돌려 버렸다.

10월에 열린 항고심에서는 과연 냅스터사가 세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에 심리의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정부는 항고심에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 냅스터사가 주장한 AHRA(Audio Home Recording Act)에 의한 면책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가 1980년대 VTR 논쟁(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과 같은 궤적을 그릴 것이라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은 소니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VTR은 정규방송시간에 무료로 TV를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나중에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Time-shifting에 기본 목적이 있고, 복제의 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은 적법한 저작물이었다. 그러나,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통상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소재정보를 알려 주어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이용량을 감안할 때 음반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정사용'이나 우리 나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원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냅스터를 통하여 교환되는 음악파일의 80%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음악파일의 소재정보, 즉 인덱스를 메인 서버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음악파일의 불법적 유통에 대한 기여책임 내지 방조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악파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텍스트,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 사운드 등의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일대일(Peer to 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프리넷(Freenet)과 그누텔라(Gnutell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보 공유를 위한 중앙의 메인 서버라는 개념조차 없어 더욱 저작권에 의한 규율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법·제도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공격과 방어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메인 네임과 저작권)

홈페이지가 많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에 외국의 유명 상표명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숫자로 구성된 IP Address는 인터넷 이용자가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억하기 쉽게 문자로 표현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은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 신청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 도메인 네임이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는다.

도메인 네임에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메인 네임의 속성상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명이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짧은 단어나 문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에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극히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도로, 도메인 네임에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미국과는 달리 희석(dilusion)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므로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사용하고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도메인 네임을 단순히 무단 점유(cyber squatting)하고 있거나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한 지정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사의 상표명을 도메인 네임(viagra.co.kr)으로 사용하여 생칡즙을 판매한 소위 '비아그라'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 11. 18. 선고, 99가합8863 판결)에서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그 홈페이지의 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혼동 유발 행위에는 진정한 영업 주체임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광의의 혼동, 즉 일정한 후원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명한 상호 등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마치 영업 주체와 일정한 후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저명한 의류 및 화장품 판매업체인 샤넬사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chanel.co.kr)으로 사용한 소위 '샤넬'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 10. 8. 선고, 99가합41812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페르몬 향수와 기능성 란제리를 판매하면서 마치 샤넬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은 영업 주체의 혼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의 '비아그라'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매하는 생칡즙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원고인 화이자의 비아그라와는 전혀 별개의 상품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제약회사가 생칡즙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저명한 등록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뉴스 클립핑)

신문기사 중 특정 주제, 예컨대 연예에 관한 기사를 모아 출처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수록하려고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가?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실적 측면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기사나 스포츠 기사라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인 신문기사를 여러 신문사에서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고 각 기사에 신문사명과 발간 연월일을 부기하는 것만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인용에 대하여는 Ⅰ. Q 8 참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신문기사를 자유롭게 전재할 수 있는 전재조항이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도 전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언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신문기사를 자유롭게 전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물인 신문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신문기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홈페이지들이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신문사가 손해배상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적법한 이용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 경제신문 기사를 미국의 뉴스 클리핑업체가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신문기사에서 사실적인 측면만을 추출한 뒤 새롭게 표현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이용한 것이지 표현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하겠다.

(광고의 저작물성)

CF 광고는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많이 이용될수록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CF 광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TV 광고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 수십 초 내에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지적인 노력과 독창적인 표현이 집약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TV 광고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한편, 광고가 제작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광고주의 주문에 의하여 광고기획사가 기본 컨셉을 정하고 콘티를 작성한 다음에 광고 제작 프로덕션에 의뢰하여 실제 광고를 제작하게 된다. 이처럼 광고 제작과정에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게 되고, 대가의 지급도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광고주 내지 광고기획사가 광고 제작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광고 저작권은 광고 제작 프로덕션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저작권이 광고기획사, 또는 광고주에게 양도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일일이 광고 제작과정 및 대가의 지급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광고의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설문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광고를 이용하는 것은 광고주에게 유리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이용에 대한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용 여부를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의 저작권은 항상 광고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광고의 저작권이 광고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광고 제작 프로덕션이나 광고기획사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광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은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광고주가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제작기법 모방)

게시판 제작기법 중에 질문과 답을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법을 기존의 소스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디자인과 HTML 소스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홈페이지를 보면 게시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위 메뉴가 존재하는데 보통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질문과 답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법 내지 기능들은 아이디어나 원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독창적인 표현방식이지 그 내용을 이루는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미국 저작권법[제102조(b)]은 "저작권 보호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그것에 포함되는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명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TRIPs협정(제9조 제2항)은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상,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키-레터스(Key-letters) 분석방법론을 모방한 소위 '희랍어 분석방법' 사건에서 대법원(대법원 제1부 1993. 6. 8. 선고, 93다3037, 3080 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소설의 스토리'에 대한 표현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에서 좀더 정확하게 고쳐졌다).

그러므로, 특정한 게시판 제작기법이 아무리 참신하고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법을 이용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체계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제작기법을 응용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진 창작적인 소스 코드 그 자체지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 내지 그 결과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다른 소스 코드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사 수행하는 기능 내지 나타나는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게시판 제작기법뿐만 아니라 플래쉬 무빙이나 애니매이션 효과 등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안티 사이트)

야생동물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모피회사의 패러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 URL에 회사명을 넣고 전체적인 화면 분위기와 메뉴는 같게 하되 내용은 제품 소개란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동물의 도살사진을 올리는 등 다르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최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을 위한 소위 안티(anti) 홈페이지 내지 패러디(parady) 홈페이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안티 홈페이지는 주로 특정 제품이나 경영 방침을 비판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안티 홈페이지는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여론 형성 매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안티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판하려는 대상의 명칭이나 홈페이지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메인 네임에 회사의 명칭이나 제품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대상 홈페이지의 기본 디자인이나 메뉴를 많이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도메인 네임에 회사의 명칭이나 제품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희석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유사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영업 주체에 광의의 혼동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도메인 네임과 저작권에 대하여는 Ⅱ. Q 8 참조).

다음으로, 안티 홈페이지가 대상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메뉴를 모방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안티 홈페이지가 대상 홈페이지의 특정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의 구성과 색상의 배합 등 전체적인 분위기만 비슷하게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메뉴의 명칭은 그것이 소제목이나 짧은 문구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메뉴의 명칭을 이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만약, 대상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안티 홈페이지는 비판이나 풍자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 저작권법에는 미국의 공정사용(fair use)과 같은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작권법 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넓게 해석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안티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행위라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2000. 6. 28 선고, 2000카합1001 판결).

다만,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정부저작물)

상업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글과 사진을 기초자료로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의 정보 생산자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사적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교육이나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안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제105조)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부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에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정부저작물과 관련하여 제8조에서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 저작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청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가기관의 발간물이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관광 홍보 책자를 만들면서 이에 필요한 사진을 사진작가로부터 빌려 이용한 경우에 그 사진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진작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전화번호부)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한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CD 전화번호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적인 업소정보로 이용하려고 한다. 물론 한국통신에서 구분한 그 배열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배열을 새롭게 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개개의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숫자의 조합으로 여기에 어떤 독창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번호를 모아 놓은 전화번호부가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의 수집 또는 배열에 어떤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부가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수집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법원은 Feist 사건[Feist사가 Rural사 전화번호부의 인명편(white pages)에 수록된 전화번호 중 1,300여 개를 전재한 사건]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거나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독창성은 있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가입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것은 기계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이어서 최소한의 독창성도 없다고 보아 전화번호부 인명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나라에서의 편집저작물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법원도 소위 '국세청 고시자료' 사건(서울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7가합75507 판결)과 '경마예상지' 사건(서울지방법원 1998. 11. 6. 선고, 97가합94348 판결)에서 업계나 업종에 따른 전형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의 인명편은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이 되기 어렵지만 업종편(yellow pages)은 업종의 분류 및 표현에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화번호부가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가 미치는 것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의 창작성이고 그 소재인 전화번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다른 전화번호부에 수록된 인명편을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것은 물론 업종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선택 및 배열을 달리하여 재구성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프리웨어, 쉐어웨어)

인터넷 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프리웨어와 쉐어웨어 등을 수집,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다. 회원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광고수입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소프트웨어는 이용과 관련된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공유 소프트웨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인 이용조건(proprietary license)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즉 대가를 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쉐어웨어(shareware)란 미국 연방 규정집(37CFR§201.26：Recordation of docu- ments pertaining to computer shareware and donation of public domain computer software)에 따르면 "시험과 검토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입수한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요즈음은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쉐어웨어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용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없다.

한편, 프리웨어(freeware)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고, 특히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저작물의 변경 및 2차적저작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라고도 한다.

리눅스 계열의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유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 속하여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러나, 이상의 분류 및 각 분류에 따른 이용조건은 대략적인 것이어서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각 소프트웨어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프리웨어의 경우에도 완전한 자유로운 이용 및 배포를 내용으로 하는 GPL 라이선스(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BSD 라이선스(Berkeley Software Distri- bution License) 같은 것도 있고 또한 이들의 변종도 많이 존재한다.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즉,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쉐어웨어의 경우에는 본질에 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설문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프리웨어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라이선스에서 배포 및 전송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때에는 설문의 행위가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광고 수입을 위한 이용 정도는 허용된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광고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홈페이지의 운영에도 기여하여 프리웨어의 활발한 보급이라는 프리웨어 운동의 취지에도 맞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