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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상식

* 홈페이지 링크와 저작권

(단순 링크)

미용 및 건강에 관한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들을 수집한 뒤 각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아이콘화하여 이를 클릭할 때 해당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각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링크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링크(link)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이 인터넷에서 다른 통신 프로토콜들을 누르고 대표적인 통신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링크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링크는 하이퍼 링크(hyper- link)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라고도 하는데 HTML 태그를 이용하여 어떤 웹 화면을 동일한 홈페이지 또는 다른 홈페이지의 웹 화면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링크는 링크를 하는 방법과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웹 화면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을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초기화면 링크(surface link)라고 한다.

예컨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라고 하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초기화면으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단순 링크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을 통하여 연결하는 경우와 새로운 창을 실행시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링크를 하면서 target= "_blank" 또는 target="_new"라는 HTML 태그를 추가하는 경우다).

이러한 링크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웹의 바다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 없이 바로 해당 자료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링크된 홈페이지의 입장에서도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많아져서 해당 홈페이지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문과 같이 단순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링크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의 상표나 초기화면을 링크한 홈페이지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작권 내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판례는 없다.

학설은 대부분 이러한 단순 링크는 웹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링크된 홈페이지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계약규정이 있고 이러한 접속계약규정에 저작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금지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단순 링크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정보화사회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순 링크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조리(條理)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링크를 한 홈페이지가 개인 홈페이지인 경우는 물론 상업적 홈페이지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계약규정이 있더라도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링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관한 분석은 Ⅲ. Q 2, Q 3 참조)

(직접 링크)

신문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뉴스의 제목을 하루 평균 4개 정도 선별하여 개인의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려고 한다. 즉, 홈페이지에 개별 뉴스의 제목을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신문사의 해당 뉴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에도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다른 홈페이지의 내부 화면으로 직접 이동하게 링크시키는 것을 직접 링크(direct link) 또는 내부화면 링크(deep link)라고 한다. 예컨대 저작권 등록 라고 하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초기화면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 정보에 관한 웹 화면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직접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링크를 한 홈페이지를 A, 링크된 홈페이지를 B, 링크를 한 홈페이지 이용자를 C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단순 링크와는 달리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구축한 홈페이지(B)가 운영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A의 링크에 의하여 C는 B의 초기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B의 내부 자료로 이동하게 되어 해당 자료가 어느 홈페이지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C가 B의 초기화면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B로서는 광고 수입을 잃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B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 한편 A에게 무임승차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링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 규정은 아직 국내나 외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례도 국내 판례는 아직 없고 외국 판례로는 영국의 Shetland Times v. Shetland News 사건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지만 많은 비판이 잇따랐고 실제적으로도 당사자의 화해에 의하여 사건이 해결되어 참작할 만한 판결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직접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학설은 대부분 직접 링크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술적 과정에 근거하여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견해는 직접 링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직접 링크와 관련하여서는 복제권 내지 전송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링크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자료가 전송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링크를 한 홈페이지(A)가 링크된 홈페이지(B)의 자료를 저장한 뒤 이를 이용자(C)의 웹브라우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한 홈페이지(A)는 단지 링크된 홈페이지(B) 상의 자료의 위치 정보(URL)만을 이용자(C)에게 제공하고 이용자 컴퓨터가 이를 기초로 자료의 전송을 요청하면 링크된 홈페이지(B)가 해당 자료를 직접 전송하게 되고 전송된 자료는 이용자 컴퓨터의 RAM에 저장되는 것이다.

링크를 한 홈페이지(A)에는 어떠한 복제물의 저장도, 전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C)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내지 묵시적 허락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링크를 복제권 내지 전송권의 직접 침해 내지 간접 침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저작물의 제목에는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으므로 설문과 같이 링크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문기사의 제목을 이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문기사의 제목을 링크되는 부분으로 표시하여 직접 링크하는 것은 신문사의 광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정 하에서는 법원이 유추해석을 하지 않는 한 복제권 내지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하여는 Ⅲ. Q 3 참조).

(프레이밍)

프레이밍 기법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분할하고 타겟 프레임에서 다른 홈페이지의 문서나 파일들을 링크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다른 홈페이지 운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프레이밍(framing) 기법을 이용한 링크(이하 프레이밍 링크라 한다)란 웹 화면을 브라우징 프레임(browsing frame：static frame이라고도 한다)과 타겟 프레임(target frame：scrollable frame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누어 브라우징 프레임에는 링크를 한 홈페이지(A)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겟 프레임에는 다른 홈페이지(B)의 자료가 현시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이러한 프레이밍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A)의 이용자(C)는 A와의 연결을 끊지 않고도 홈페이지(B)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홈페이지(A)의 운영자는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자신의 홈페이지가 많은 자료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특히 이러한 홈페이지를 기생 사이트(parasitic website)라고도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B)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료가 자신의 프레임과 분리되어 홈페이지(A)의 프레임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광고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든 자료가 다른 홈페이지의 자료로 오인되는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복제권, 전송권 침해 문제(Ⅲ. Q 2 참조) 외에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내지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논의된다. 직접 링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규정은 아직 국내나 외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례도 국내 판례는 아직 없고 외국 판례로는 Washington Post v. Total News 사건, Futuredontics v. Applied Anagramics 사건 등이 있을 뿐이다.

Washington Post 사건은 당사자의 화해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고 Futuredontics 사건에서 원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프레이밍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학설에는 프레이밍 링크는 이용자(C)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오프라인 매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링크된 홈페이지(B)의 모습을 축소·변형시키거나 원래의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과 결합되어 현시되도록 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URL이 표시되지 않고 홈페이지(A)의 URL이 표시되므로 성명표시를 다르게 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먼저, 프레이밍 기법을 이용한 링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데, 링크된 홈페이지(B)의 자료를 링크를 한 홈페이지(A)의 프레임과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이 과연 형식, 내용 또는 구조의 변형인지, 특히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독창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프레이밍 링크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URL은 이용되는 자료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제목 내지 출처표시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를 저작자의 성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성명표시권 침해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프레이밍 링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또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된 홈페이지가 링크를 한 홈페이지의 프레임 내지 URL과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제목을 다르게 붙인 것으로나, 저작물의 형식 내지 외관을 변형한 것으로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경쟁업체 사이에서의 프레이밍 링크를 하면서 링크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주지상표나 영업표지를 문자 또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침해물에의 링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유명작가의 만화나 무협지 파일들을 링크시켰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파일을 복사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만 시킨 것인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가?

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Ⅳ. 홈페이지의 운영과 저작권

(공개자료실 운영자의 책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어떤 방문자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올렸으니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자의 주장은 정당한가?

홈페이지에는 이용자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자료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불법복제물이 교환되면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한편, 공개자료실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올리고 내려 받을 뿐만 아니라 수록되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공개자료실 운영자가 불법복제물 교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복제물 교환과 관련하여 공개자료실 운영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내용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다.

BBS 운영자의 책임 문제는 ISPs, OLSPs의 책임 문제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SPs)의 책임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고,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데이터 교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BBS 운영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는 법원(法源)으로는 WCT 제8조,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c), (i), (n),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1장의 원격 서비스법 제5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개자료실 운영자에게 직접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하에 간접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되는 것 같다.

BBS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외국 판례로는 Playboy v. Frena 사건과 RTC v. Netcom 사건을 들 수 있다. Playboy지의 사진을 게시판 이용자가 무단 게시한 Frena 사건에서는 배포권 및 현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특정 종교재단 창시자의 저작물을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RTC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아무런 수정 통제(Editorial Control)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접책임은 물론 간접책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BBS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국내 판례(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9. 12. 3. 선고, 98가합 111554 판결)가 나왔다. 칵테일 주식회사가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공개자료실 운영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우연히 또는 권리자로부터의 고지에 의하여 침해물의 존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또는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공개자료실 운영자는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실만을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내외 법률규정 및 판례를 참조할 때 설문과 같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만, 실제적으로 침해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고지가 있을 때 당해 게시물이 침해물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침해물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Disclaimer의 효력)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게시판에 "게시판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실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는 책임 귀속에 관한 문장을 올렸다. 이렇게 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제한(Disclaimer)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책임제한 규정은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률상 청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이러한 책임제한 규정이 수록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시한 이용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의 청약과 이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은 홈페이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은 채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러한 계약을 가지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 특히 이용자의 침해물 게재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본 저작권자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을 올리고 홈페이지 운영자가 책임제한 규정만을 믿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자는 침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는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게시판에 침해물을 올린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로서는 이러한 책임제한 규정을 표시한 경우에도 침해물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메타 태그)

광고 수입과 관련이 있는 방문자 수 내지 히트(hit) 수를 늘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소스에 저작물의 일부를 포함하는 메타 태그를 삽입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메타 태그(Meta tag)란 검색엔진이 질의어를 통하여 찾고 있는 사이트와 관계있는 사이트로 검색되게 하기 위하여 HTML 소스 코드에 삽입되는 키워드를 말한다. 메타 태그는 HTML 소스 코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는 이러한 메타 태그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

예컨대, 영화관 홈페이지의 소스 코드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라는 매타 태그를 삽입해 놓은 경우 '연극'이나 '뮤지컬'을 검색어로 정하여 검색하는 경우 영화관 홈페이지가 검색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영화관으로서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선호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까지 영화관 홈페이지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타 태그는 개인 홈페이지보다는 상업적 홈페이지에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메타 태그로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메타 태그의 속성상 여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제명이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짧은 단어나 문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일부를 메타 태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이미지 검색엔진이 발달하고 웹디자이너가 이미지를 메타 태그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도로, 메타 태그로 다른 회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메타 태그와 관련된 판례로는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s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Wells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Playboy와 Playmate라는 단어를 메타 태그로 사용하였는데 법원은 Wells가 Playmate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정당한 사용이라고 보았다.

(단체명의저작물)

웹사이트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소속 웹디자이너들이 이전에 제작했던 웹사이트의 포트폴리오를 'staff's skill'이라는 제목 하에 반명함판 크기로 나열해 놓았다. 그런데 웹디자이너 한 사람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근로자가 고용계약 하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창조적인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을 활용하여 직접 창작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에, 법인이나 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는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재료,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고 임금 등의 형태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여 창작자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영미법의 영향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 주체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생산자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작물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넷째,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실제 작성자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웹페이지의 제작이 웹디자이너의 본래의 업무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고 웹디자이너의 이름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 그렇지 않고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작자인 웹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된다.

웹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홈페이지에 해당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웹디자이너가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조).

그러므로,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수록하는 목적이 오로지 웹디자이너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오로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경우의 저작권 행사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홈페이지 제작 의뢰자의 주의의무)

웹디자인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홈페이지 제작을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의 주체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홈페이지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때에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여부가 문제 된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고의·과실의 존재, 책임능력, 위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느냐 여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TV방송대본작가가 타인의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소위 '연인' 사건에서 "피고 공사(방송사) 및 피고 제작단이 피고(대본작가)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반면, 프리랜스 기고작가가 미혼 여성의 초상권 및 명예를 침해하는 기사를 쓴 소위 '레이디 경향' 사건에서는 "피고(작가)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자유기고가임은 사실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여성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회사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제공받을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진실로 인터뷰를 허용한 것인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 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잡지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이상의 법률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지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였거나,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명한 저작물이 사용되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웹디자인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만약,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 경우에는 웹디자인 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액)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으로는 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게 된다(민법 제763조).

저작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정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3조).

한편, 광고사진업계에서는 계약서나 가격표에 사진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햄 이미지 사진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소위 '남부 햄' 사건에서 "원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손해액은 통상 촬영료의 10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침해자는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기가 얻은 이익의 액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 손해 초과액 포함) 중 하나를 배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의할 때, 저작재산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통상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저작물 사용료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도 피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효과도 기하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처럼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 및 침해자의 추가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750달러에서 3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가 150,0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

(침해 정지의 청구, 가처분)

포토샵, 페인트샵, 플래쉬 등 홈페이지 제작 강좌를 주로 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 다른 ISP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불법 사이트의 운영을 막고 싶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는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나누어진다. 사후적 구제란 침해행위가 종료한 후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배상 자력이 없는 때에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후적 방법으로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거나 진행중인 침해를 중단시키는 사전적 구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작권법 제91조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침해정지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한편,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은 보전처분의 하나로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설문의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 정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설문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이 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91조는 임시조치를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원고 또는 고소인'이라고 하고 있어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가처분 신청인 경우에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는 저작권침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침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홈페이지 운영자는 타인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허락 문구의 법적 효력)

홈페이지에 자동차에 관한 사진들을 올리려고 한다. 지금까지 올린 사진들은 웹 서핑 중 초기화면에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런 문구가 있는 자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2조).

홈페이지 중에는 초기화면에 그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정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용조건 등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당해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비법률전문가인 홈페이지 운영자가 스스로 이용조건을 정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이용조건을 약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용조건 등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서울시 '교직실무편람'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발간한 『교직실무편람』을 도서출판 희소가 『탁설학교교육학』이라는 책에 무단 이용한 사건이다. 서울시는 『교직실무편람』을 출판하면서 발간사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서울시 산하 교육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수록하니 필요한 경우 뽑아서 이용하길 바란다고 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위 발간사의 취지는 개개인이 사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참고하라는 것일 뿐 피고처럼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판매하여도 된다는 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였다(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9. 7. 30. 선고, 98가합112564 판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언이 있더라도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