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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도우미에 게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도움말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용승낙을 받아 게시된 자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 등이 있다.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채권적 법률 관계이다. 즉,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야 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뿐이지, 저작재산권의 소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크게 독점적허락과 단순허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계약 상대방 외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약정이 포함된 허락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가 나중에 제3자에게 동일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독점적허락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단순허락은 계약상 독점에 관한 약정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을 말한다. 단순허락을 받는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때에 이용방법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여러 이용방법(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과 이용) 중에서 어느 특정 이용만을 정해서 허락할 수도 있고, 특정 이용 중에서 일정한 경우(예를 들어, 복제 중에서 CD의 제작)에 한정하여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의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도 가능하다.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용허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채권이므로, 이용자는 자기가 받은 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저작재산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동의가 없는 허락의 양도는 무효가 되거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